법령 신탁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2다44358, 4436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신탁재산회복][공2016하,1010]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2013년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9. 선고 2011나42012(본소), 2011나42029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신탁재산회복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신탁재산회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552 판결
[약정금등][집55(2)민,275;공2007하,2001]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6년
2004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[약정금등][미간행]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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